미국 한국의 조선업 협력 필수, 29일 한미정상회담 매듭 가능
미국 투자 기업, B1 사업방문비자, ESTA 무비자로도 근로 허용
한국을 곧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투자와 협력에 큰 기대를 표시하고 한미 협상 타결이 임박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29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측 사정을 더 감안해 협상을 메듭 지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으며 한국인력들은 B-1 사업방문비자나 ESTA 무비자로도 미국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간 핵심 현안들을 하나 하나씩 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던 에어포스 원에서 수행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미 현안들과 미중문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이 조선업에 더 많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간 관세무역 협상을 조선업 투자와 협력으로 매듭 지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조선업 투자와 기술전수 등을 받아 수년전에 잃어버렸던 조선업 넘버 1의 위상을 받드시 되찾고 결코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한국의 조선업 협력에 큰 기대 를 표시했다
현재 한미간 협상에서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를 몇 년에 걸쳐 얼마씩 분할
투자하느냐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3500억달러 선불투자를 내놓았다가 이제는 조선업에 2000억달러를 매년 250억달러씩 8년에 걸쳐 분할 투자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은 외환사정을 감안해 200억달러씩 10년애 걸쳐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한미간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서 아직 최종 합의하지 못했으나 전반적인 기본 합의 틀은 완료해 29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측 협상을 이끌어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는 매우 복잡한 거래인데 매우 가까워 졌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기본합의 틀은 끝냈다”고 밝혔다
셋째 미국 투자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문제는 일단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300명이나 억류했던 조지아 건설공장 이민급습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유감을 거듭 표시하고 “미국에 투자해 시설을 건설하는데는 고숙련 외국인력들을 데려와 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따라 “한국인력들에게는 미국에 들어와 복잡한 기계와 장비, 물건을 만들고 미국인 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교부는 이미 지난 1일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인력들이 B-1 사업방문비자나 ESTA 무비자 로 미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인 E 4 코리아 비자를 연간 1만 5000개씩 발급하는 방안은 입법사항이어서
보다 강력한 입법 로비와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