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세트 백악관 경제보좌관 “중도파 민주당의원들 움직여 이번주 셧다운 끝날 가능성”
임시 예산안 가결해 셧다운부터 끝내는 대로 ACA 정부보조 연장 논의 돌입
20일째, 4주차에 접어든 연방 셧다운이 이번주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의 케빈 헤세트 경제
보좌관이 밝혔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공화당이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의 연장을 약속해 주는 대신 먼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낸 후에 정식 연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마침내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연방 셧다운이 이번주중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케빈 헤세트 NEC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20일 CNBC 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셧다운이 이번주 일정시점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케빈 헤세트 경제보좌관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 정부의 문을 다시 열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직후 곧바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ACA 정부보조 연장을 정규 절차에 따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헤세트 경제보좌관은 그러나 이번주에 셧다운을 끝내지 못한다면 백악관은 민주당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지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막바지 압박을 가했다
이는 민주당이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올연말 만료되는 ACA 정부보조를 연장하겠다는 확약을 받 고 우선 이번주안에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다음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몇 년간 연장할 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연말안에 입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ACA 정부보조를 일단 1년간 연장한후에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축소하며 종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에는 10년간 3500억달러가 소요되지만 1년에는 350억달러에
그치기 때문에 그리 무리한 연장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올연말 종료하게 되면 2000만명의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새해 1월부터 정부보조가 없어져
월 보험료 프리미엄이 114%, 두배이상 급등하게 돼 무보험자를 양산해 내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내년 11월 선거때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도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 찬성할 뜻을 밝혀왔으나 우선순위를 놓고 연방셧다운을 볼모로 잡은채 기싸움을 벌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이번 주안에 끝나게 되면 트럼프 1기 때의 35일 셧다운 기록 갱신은 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