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올연말 끝나면 내년 1월 오바마케어 보험료 114% 2배 오른다
내년에만 건강보험 포기하는 무보험자 200만명 발생
연방 셧다운에 볼모로 잡혀 있는 ACA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보조가 올연말 그대로 만료되면 2000만 명의 보험료가 두배인 114%나 급등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산정해 발표했다
보험료 폭등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내년에만 200만명이 무더기로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 CBO는 경고해 놓고 있다
연방 셧다운을 푸는 조건으로 떠오른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 종료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년도분을 등록하게 되는 ACA 오바마 케어는 팬더믹 시절 정부보조를
대폭 확대했던 확장 정부보조가 올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60표를 넘겨 임시 예산안을 승인해 연방 셧다운을 종료하려면 트럼프 공화당이 ACA 확장 정부보조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정부보조 연장에 응할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우선 임시예산안부터 가결해 연방 셧다운 을 풀고 그다음 연장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CA 확장 정부 보조가 올연말 종료되면 오바마 케어를 이용해온 2000 만명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현재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된 2400만명 가운데 2000만명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새 산정 보고서에서 확장 정부보조가 올연말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무려 114%, 두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이저 재단은 그동안 75% 급등을 경고해왔는데 새 산정에서는 114% 급등으로 더 올린 것이다
보험료 폭등으로 두배나 오르는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로 대거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예산국은 확장 정부보조가 끝나면 2026년애만 200만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2035년까지 매년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무험자들이 3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CBO 는 추산했다
ACA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은 팬더믹 직전인 2020년에는 1100만명 이었다가 팬더믹으로 정부보조가 대폭 늘어 나자 2025년 현재는 2400만명으로 2배 급증해 있다
ACA 오바마 케어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확장 정부보조가 올해말로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두배 이상 폭등해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ACA 이용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공화당도 재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