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서비스국에 사상 첫 직접 이민자 체포권 부여
합법이민신청자들중에 사기신청, 범죄기록 이민혜택 대신 추방령
트럼프 행정부가 10월부터 이민서비스국도 이민단속권을 부여받아 무기를 휴대한 특별요원들이 이민 신청자들 중에 위법사실이 포착되면 즉각 직접 체포하고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 마저 이민단속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사기신청 이나 과거 범죄기록이 포착되면 즉석에서 체포되고 이민혜택 대신 추방령을 받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관련 부서 가운데 서비스 역할을 맡아온 USCIS 미 이민서비스국 마저 이민단속 기관으로 바꿔 합법 이민신청자들까지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6일에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에 무기를 휴대한 스페셜 에이전트, 특별요원들을 배치하고 이민신청자를 직접 체포하고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권을 부여했다
이로서 이민서비스국은 2002년 출범이래 처음으로 이민단속 권한까지 부여받아 이민신청자들 중에
사기 신청은 물론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을 포착해 내는 대로 즉각 직접 체포에 돌입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전까지는 체포대상자를 적발해 내더라도 직접 체포하지 못하고 사법권한이 있는 ICE
이민세관 집행국에 통보해야 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자들 체포에 나서면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까지 두려움과 공포 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신청자들 중에 위장 결혼, 허위 진술, 가짜 증명서 제출 등 사기 신청자들이 포착되면 모든 이민혜택 을 금지당하는 것은 물론 체포되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대신 추방령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기 신청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기록이 포착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 체포될 수 있고 이민혜택 금지와
역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이미 승인받은 영주권자들이 자칫하면 과거 기록 때문에 그린카드를 취소당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시민권 대신 영주권 박탈과 추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정책을 두려워 해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급감하고 발급도 절반이하 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해 100만명이상에게 발급해온 그린카드는 트럼프 첫해에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비당파 적인 미의회예산국(CBO)은 예측해 놓고 있다
한해 80만명에서 100만명이 받아온 미국 귀화시민권 취득도 신청자체를 수년간 미루려 할 것으로 보여
귀화시민권자, 신규 유권자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