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시작, 연방 10개 부처 사실상 마비
미군, 사법요원 등 필수요원 400만 페이없이 근무, 75만 일시해고, 감원까지 우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돌입했다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인원 400만명은 봉급 없이 근무하기 시작했고 전체의 40%인 75만명은 일시 해고돼 절반이상이 일시해고된 10개 부처들의 행정 서비스와 주요 명소들이 부분 마비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7년만에 재현돼 부분 폐쇄되고 있다
이제 연방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년전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이나 셧다운된 바 있어 최장기록을 갖고
있다
현역 미군 130만명과 국가방위군, 사법당국 요원 등 필수인원 400만명은 사태해결후로 미뤄진 봉급없이
근무하기 시작해 장기화되면 상당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
연방공무원의 근 40%인 75만명은 아예 일시 해고됐는데 올해 감원 목표 30만명에서 남은 10만명은 무더기 영구 해고 통보 까지 받을 위기에 빠져 있다
더욱이 일시해고율이 높은 10개 부처들로 환경보호처는 전체의 89%, 교육부는 87%, 상무부는 81%, 노동부는 76%%, 주택도시개발부는 71%,, 국무부 62%, 내무부 53%, 농무부 49%, 국방부 군무원 45%, 보건복지부 41%로 사실상 연방 행정서비스가 마비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이번 셧다운으로 10월 3일 발표하려던 9월 고용통계와 15일 예정돼 있는 9월 CPI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어져 장기화되면 10월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은 당분간 문을 여는 곳도 있으나 곧 연방 셧다운으로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내셔널 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된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예산으로 일정기간 계속 문을 열수 있으나 장기화시에는 폐쇄된다
이에비해 국토안보부에선 ICE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공항검색하는 TSA 항공안전청 등 거의 모두는 BBB법으로 예산집행이 지속된다
미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74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과 SSI 현금지원금은 중단없이 지급되고 69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명이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계속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PS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도 계속 된다
연방 셧다운 시작 직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에서는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측 요구를 공화당측이 수용하는 대신 임시 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후에 별도로 논의하자는 공화당안을 받아들여야 연방 셧다운을 종료 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