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돌입
필수요원 일해야 하지만 페이는 나중에, 비필수 요원 일시 해고 또는 감원 통보
미국의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돌입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400만명은 필수요원으로 미뤄지는 봉급 없이 일해야 하고 전체의 40% 정도는 아예 일시 해고돼 일반 행정업무나 국립공원 등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막판 극적인 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혀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는 끝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연방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년전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이나 셧다운된 바 있어 최장기록을 갖고
있다
현역 미군 130만명, 연방공무원 200만명을 비롯한 400만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태 해결시에 받게 돼 상당수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인사관리국은 24곳의 대형 부처들 가운데 11곳의 셧다운 플랜을 공개했다
대민 서비스가 많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 4만 7000여명 가운데 41%인 3만 25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연방 노동부는 이번 셧다운으로 10월 3일 발표하려던 9월 고용통계와 15일 예정돼 있는 9월 CPI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어져 장기화되면 10월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 군무원 74만명중에 45%인 33만 5000명을 일시 해고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으로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내셔널 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된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예산으로 일정기간 계속 문을 열수 있으나 장기화시에는 폐쇄된다
이에비해 국토안보부에선 ICE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거의 모두는 BBB법으로 예산집행이 지속된다
미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74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과 SSI 현금지원금은 중단없이 지급되고 69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명이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계속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PS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도 계속 된다
연방 셧다운 시작 직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에서는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측 요구를 공화당측이 수용 하는 대신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킨 후에 별도로 논의하자는 공화당안을 받아들여야 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