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지도부 4인 백악관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
마지막 날 ACA 확장 정부보조 연장하되 임시예산안 후에 논의하면 돌파구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 회동을 가졌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연방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막판 협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하루에 전격 타결될 수도 있고 심지어 셧다운 직후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나 7년만의
연방 셧다운은 피해가기 어려워 지고 있다
지난주말 취소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쑨 상원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연장해 건강보험 보험료의 75% 급등을 막고 메디케이드 1조달러 삭감도 다시 되돌리자고 촉구해왔으나 공화당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연방상원의 존 쑨 공화당 상원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연장한다는데 타협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데드라인 마지막 날 일레븐 아워에 전격 합의 해 셧다운을 마지막 순간 피해갈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 직전까지 존 쑨 공화당 상원대표가 정부보조 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먼저 임시예산안부터 가결하고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으로 물러서면 전격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럴 경우 연방하원이 이미 가결해 놓은 11월 21일까지 쓸수 있는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상의 지원으로 최종 승인해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끝내 임시예산안을 상하원에서 가결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7년만에 재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초반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34일동안이나 연방 셧다운이
벌어져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각부처에서 필수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직종은 아예 일시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현역 미군 130만명, 연방공무원 200만명을 비롯한 400만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태 해결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시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내셔널 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된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예산으로 일정기간 계속 문을 열수 있으나 장기화시에는 폐쇄된다
IRS 국세청은 3분의 2인 6만명이나 일시 해고돼 10월 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받은 납세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납세 안내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세무감사도 중지된다
이에비해 국토안보부에선 ICE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 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거의 대부분은 BBB법에 따라 예산이 계속 집행된다
또한 74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과 SSI 현금보조는 계속 지급되고 69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명이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