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수정-H-1B 신규신청시 한번만 부과, 기존 소지자 적용 안하고 매년부과 안해
100만달러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현재의 취업이민 1~2순위 대체 한해 8만명 거액 내야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한 10만달러 부과는 신규신청시 1회에 한해 적용되며 100만달러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은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대체해 8만명에게 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혼란에 빠졌던 기존 H-1B 비자 소지자 50만명을 안도시키고 있으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8만명이나 앞으로 개인 100만달러, 스폰서 회사 200만달러나 내야 하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합법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제도의 전면 개편에서 H-1B 비자에 대해선 파문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서 시한 폭탄이 투척되고 있다
큰 파문이 일자 백악관은 H-1B 비자에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은 신규 신청자들에게 1회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수정해 파문을 진정시키고 있는 반면 100만달러 짜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은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첫째 한인들이 주로 이용해온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통해 매년 영주권을 받아온 8만명이 앞으로는
개인 스스로 스폰서하면 100만달러, 회사가 대납하면 200만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발표후 가진 설명회에서 “개인 100만 달러, 회사 200만달러 를 받을 새로운 트럼프 골드 카드는 현재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대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현재 매년 4만명씩 영주권을 받고 있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8만명이 개인이면
100만달러, 스폰서 회사에선 200만달러씩 내게 된다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설명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른 취업이민 범주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새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쇄도하면 취업이민 3순위 4만명, 1만명씩의 4순위 종교이민 등 특수이민과 5순위 투자 이민까지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면 한해에 14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온 취업이민에서는 처음에는 8만명, 나중에서 14만명 전체 가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내야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신 통계인 2024년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은 8434명 으로 전년보다 1200명 줄었는데 그 중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로 1734명이 받았고
석사급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는 가장 많은 4113명이 그린카드를 받았다
둘째 H-1B 비자에 대한 파문은 백악관의 신규신청자들에 1회에 한해 10만달러를 부과하고 따라서 기존 비자 소지자들에겐 적용하지 않고 매년 부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수정해 수그러들고 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H-1B 비자에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은
신규 신청자들에게 1회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수정했다
따라서 현재의 H-1b 비자 소지자들은 적용되지 않아 갱신할 때나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를 내는 게 아니며, 매년 부과하는 연례 수수료도 아니다”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비자에 매년 10만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70% 나 독식하고 있는 인도와 1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들, 그리고 이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등 첨단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에 8만 5000명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씩,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서 8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며 100만달러 이상을 받으면 1년에 1000억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입법없이 대통령 행정조치만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줄소송에 걸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또하나의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