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시민권 시험 변경안 18일자 관보게재, 10월 중순시행
10월 중순 신청자들부터 서술식 포함 20문제중 12개 맞춰야 합격
미국 시민권 시험이 10월 중순부터 상당히 까다로워 질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오늘자 연방관보에 게재돼 한달후인 10월 중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민권 신청자들은 트럼프 1기 때 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부활되면서 현재보다 2배인 20문항이 제시돼 12문항을 맞춰야 합격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고대로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길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세가지 시민권 심사 강화 조치를 취했다
첫째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때 처럼 다시 어려워지게 됐다
USCIS 미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시험 강화 규정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후인 10월 중순 부터 시민권 신청서인 N-400을 제출하는 영주권자들부터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 강화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인 2020년 도입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폐기됐던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강화된 합격기준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 샘플 시험문제가 현재 100문제에서 128문제로 다시 늘어난다
특히 샘플 문제에서는 단순 암기로는 안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서술식 문제도 되살아나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시 제시되는 문제의 개수와 합격선은 현재 보다 2배나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이민심사관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시민권 문제를 1인당 10개를 제시하고 그중에 6문제를 맞추면 합격시켰다
그러나 10월 중순이후 신청자들 부터는 서술식 1~2ㅂ문제를 포함해 20문제가 주어져 그중 12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65세이상의 시니어들로 영주권자로 최소 20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은 한국어 등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고 특별 선택한 샘플 20문제 중에서 10개만 제시되고 6개만 맞추면 합격하게 된다
둘째 시험문제가 어려워 지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에서 추천서를 제출 토록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선 직접 방문해 탐문조사를 벌이는 네이버후드 체크가 30년만에 부활된다
이민서비스국이 8월 22일자 정책메모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웃 이나 직장의 고용주, 동료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추천서를 바탕으로 직접 방문해 이웃이나 직장에서 탐문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도덕성까지 검증하게 된다
도덕성 정밀 검증에서 긍정 평가를 받으려면 교육 수준과 준법,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 활동, 가족 돌봄 등의 실적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범죄 기록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기록도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규정속도보다 20마일 이상의 난폭 과속 운전 기록이 있으면 부정요소로 분류돼 시민권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