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 연방지법 6월의 LA 군병력 배치 연방법 위반 불법
워싱턴 디씨 등 다른 도시들 군병력 배치에 제동 걸수 있을지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근 5000명의 국가방위군과 현역 해병을 배치했던 것은 연방법을 위반 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워싱턴 디씨 등 다른 도시들의 군병력 배치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배치 병력은 300명만 남기고 거의 모두 철수시킨 대신 워싱턴 디씨에 2200명이나
배치했고 시카고, 뉴욕시, 볼티모어 배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과 치안확보 등을 내걸고 국가방위군 병력을 대도시들에 잇따라 투입하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을 투입했던 조치는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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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법의 찰스 브루어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내 법집행에는
군병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브루어 판사는 현재 남아 있는 방위군 병력의 철수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 9월 12일까지 트럼프 행정 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발효일을 10일 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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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했던 군병력은 국내에서 법집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는 임무 였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응해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방위군 2000명과 2000명 증원으로 4000명, 현역 해병 700명을
합하면 근 5000명이나 투입했다
순차적으로 철수해 현재는 300명이하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지역의 주요 대도시들에 잇따라 군병력을 투입시키려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디씨 경찰의 관할권까지 연방에서 인수하고 범죄와의 전쟁, 치안확보에 나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8개주로부터 국가방위군 병력을 1차 800명에서 지금은 2200명까지 증강배치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이번주엔 시카고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 단행하며 격한 시위나 충돌시 대거 군병력을 투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와 워싱턴 디씨 인근 볼티모어, 오레건주 포틀랜드에도 국가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격렬 시위를 빌미로 국가방위군을 대거 투입해 장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빌미를 주지 않거나 군병력 투입시 즉각 소송으로 맞서려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간 치열한 신경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