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까지는 유지,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
대법원 파기로 유지, 최종 불법판결시 환불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판결을 받아 발효되는 10월 중순이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환불까지 해야 할지, 대안으로 대체될지 중대기로를 맞게 됐다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도 10월 14일까지 유지시켰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뒤집고 항구 유지시켜줄지, 아니면 폐지돼 1700억달러의 관세수입을 환불하게 될지, 대안으로 대체 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제 교역은 물론 통상외교에 대혼란을 빚고 있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가 되살아 날지,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를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빚을지, 대안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특별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말 7대 4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상호 관세는 경제비상 권한법에 명시되지 않아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무역이나 특허 등을 전담하고 있는 특별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불법으로 판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10월 14일까지는 그대로 상호관세를 유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불법 판결은 한국 15%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10%만 해당된다
반면 한국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25%, 철강과 알루미늄 50%, 구리 50% 등 품목관세, 멕시코,캐나다, 중국 에 대한 펜타닐과 불법이민에 따른 보복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불법 판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을 파괴시키게 된다”고 맹비난하고 연방 대법원 상고 등으로 강력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크게 세갈래 갈림길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즉각 상고의사를 밝힌 대로 연방대법원으로 끌고가 6대 3 보수우위인 최고법원에서 하급심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려 시도하게 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둘째 연방대법원까지 불법판결을 내릴 경우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수입을 환불 해 주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1700억달러를 관세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나 불법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환불해주게 된다
그럴 경우 관세수입의 일부로 미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무산된다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을 내리면 환불 보다는 한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과 타결한 관세
무역 합의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