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H-1B 비자 신청과 발급과정, 차별과 사기 횡행
인도계 72%, 중국 12% 독과점, 고임금 미국태생 해고, 우대임금 속여 사기신청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계가 70%이상 독점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에서 차별과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법무부의 이번 수사에서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미국인들을 해고하는 차별행위와
그에 따른 사기 신청을 중점 수사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비자를 받자 마자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 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수사와 전면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연방법무부는 H-1B 비자에 대한 차별과 사기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발표했다
연방법무부의 수사에서는 미국 스폰서들이 외국인력에게 H-1B 비자를 받도록 한 다음 저임금을 지급 하는 대신 고임금의 미국태생 직원을 해고하는 차별 행위를 중점 포착해 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기 신청을 파헤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H-1B 비자 수사는 이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차별, 사기 등 범죄 혐의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 제도의 일대 개편을 밝히다가 사회자가
완전 사기라고 지적하자 테리블, 끔찍하다고 응답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이 7만 5000달러인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들의 평균 연봉은
6만 6000달러로 큰 차이가 난다”며 그것 때문에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H-1B 비자는 완전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를 인도가 독점하고 중국이 많이 받고 있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한해에 8만 5000개씩 6년 유효기간을 합하면 38만 6000여개의 H-1B 비자를 발급했다
그중에서 무려 72.3%는 인도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해에 3000여명씩 H-1B 비자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H-1B 비자를 독점하고 있는 인도인들과 그들을 스폰서 해준 인도계 등 대기업 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임금 미국인들을 해고하고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이를 위해 우대임금 수준을 허위로
제출한 사기 신청 행위가 적발되면 외국인들은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에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스폰서 해준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까지 처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