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들 이미 작은 실수나 법규위반에도 체포구금, 추방위기
국토안보부 “DACA 합법신분 아니다, 자기 추방선택, 스스로 미국 떠나야’
국토안보부가 DACA 수혜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는데 이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폭탄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청년들을 미국에 머물게 하겠다는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어서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학업 또는 취업까지 허용받고 있는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강경조치 로 180도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혼란과 불안,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물론이고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에도 잇따라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
트럼프 헹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신분을 부여받은 게 아닌 불법체류 신분이라며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사 맥롤린 대변인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사유로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리샤 맥롤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특히 “자동으로 추방유예를 계속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CA
수혜자들도 셀프 디포트 즉 자기 추방을 선택해 연방정부의 오퍼를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최근의 국토안보부 움직임을 보면 DACA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고 NPR 방송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취임 직전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드리머 로 불리는 청년들을 좋아 한다”며 “그들을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DACA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12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시절 시작된 DACA 정책을 종료하되
DACA 수혜자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DACA 수혜자들 중에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만 적발되더라도 체포구금 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여전히 불법신분임을 상기시키고 자기 추방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DACA 수혜자들 중에 주행중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접경도시까지 갔던 청년이 DACA 신분 상실로 간주돼 재입국이 안됐고 일터 급습에서 워크퍼밋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 에도 체포구금된 것으로 NBC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전체 드리머 250만명은 물론 그중에서도 현재 DACA 워크퍼밋을 갖고 있는 53만명 조차 안심 할 수 없고 작은 실수나 법규위반, 범죄연루시에는 체포구금추방되는 위기에 빠져 자기 추방, 자진 출국 까지 압박받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DACA 수혜자들은 3월말 현재 52만 5210명으로 나타났고 한인 청년들은 4560명으로 국가별로는 6위 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