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등 31개에 헤드 스타트 등 13개 추가 모두 44개 전면 금지
불법체류자는 물론 일시 체류자, 유학생, 취업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금지하는 공공혜택 프로그램들을 ‘헤드 스타트’ 등 13개를 추가해
44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유학생, 취업자를 포함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를
비롯한 메이저 공공 혜택에 이어 무료 프리스쿨인 헤드 스타트까지 모든 연방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금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선 공공혜택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패롤이라는 일시 체류 허가자들과 TPS 임시보호신분, 여기에 유학생과 취업 자들까지 연방 공공 혜택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들과 일부 합법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지시킨 공공 혜택 프로그램들은 13개가 추가돼 기존의 31개와 더해 44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프리스쿨, 유아원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들과 일부 일시 체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했다
연방보건 복지부는 헤드 스타트 외에도 이날 13개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불체자와 일시 체류자 들의 이용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유학생, 취업자 등 일시 체류자들에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공공 프로그램들은 44개로 확대됐다
44개 금지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인 CHIP이 포함돼 있다
연방과 주정부에서 출현해 시행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디씨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민신분을 묻지 않고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신규 이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기존 이용자들을 박탈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 금지 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실 치료만 남게 됐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노년층 건강보험은 10년이상 일하고 세금을 내온 합법 거주민이어야 가능함으로 사실상 전면 차단돼 있고 이를 이용하면 사기로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 소셜 번호 없는 부모들은 비록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더라고 내년부터는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게 차단된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택도 이용할 수 없게 금지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체류신분 없는 가정 2만 4000가구는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