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장과 새 감세조치 10년간 4조 5천억달러 투입
메디케이드 1조달러 삭감으로 무보험자 1180만명 양산
트럼프 공화당이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1조달러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산고의 진통끝에 재가결해 최종 확정 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독립기념일에 맞춰 최우선 핵심 공약을 완수하게 됐으나 초대형 감세 때문에 저소득층 헬스케어를 지나치게 삭감해 무보험자들을 1180만명이나 양산하게 되면 공화당이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전력 투구해온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심야 드라마와 산고의 진통을 겪은 끝에 3일 찬성 218, 반대 214로 상원안을 재가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전원에 공화당 하원의원 2명만 반대했다
이로서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첫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은 초대형 감세 와 예산삭감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BBB 법을 독립기념일 전야에 성사시켰다
연방하원은 2일과 3일 밤샘 심야 드라마와 산고의 진통을 겪은 끝에 새벽 1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공화당 하원의원들중 소수의 반대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확정시킬 수 있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으로 미국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들 것 이며 모든 미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대표는 마지막 항의의 표시로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반동안 지속한 마라톤 연설로 고소득층 감세를 위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를 박탈하려는 트럼프 공화당 법안은 크고 어글리한 법안 BUB 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은 7월의 첫날 50대 50 가부동수로 나와 당연직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크 캐스팅 보트로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가결한 바 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이 시행되면 올연말 만료되는 2017년의 트럼프 감세조치가 계속 연장돼 미국납세 가구의 62%가 계속 상당한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팁소득과 오버타임, 자동차 이자에 대해선 노택스가 도입되며 사회보장연금의 노택스는 제외된 대신
65세이상 시니어들에게는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하원안 4000달러, 상원안 6000달러가 추가된다
트럼프 감세조치 연장과 새 감세조치를 시행하는데 10년간 4조 5000억달러나 소요된다
트럼프 감세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지원예산을 10년간 1조 1000억 달러나 삭감하고 클린 에너지 촉진책은 조기 종료하게 된다
자격있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씩 받는 택스 리베이트는 하원안에선 올 연말 이었으나 상원안대로 오는 9월말로 앞당겨 끝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8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1조달러, 메디케어와 ACA 오바마케어에서
1000억달러를 삭감토록 하고 있어 10년간 1180만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으로 CBO 미의회
예산국은 경고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푸드 스탬프가 10년간 3000억달러 삭감돼 320만명이 상실할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