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상원의원 3명 이탈로 50대 50 가부동수, 밴스 부통령 찬성표로 간신히 가결
한표 차이로 가결했던 공화하원 힘겨운 재가결해야 트럼프 서명 거쳐 시행
트럼프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부통령의 투표까지 동원해 51대 50으로 통과돼 연방하원의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2017년의 트럼프 감세조치를 재연장하고 팁소득과 오버타임에 대한 노택스가 추가되는 등 10년 4조 달러짜리 초대형 감세안이 포함된 반면 메디케이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예산을 1조달러 이상 삭감해
10년간 118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전력 투구해온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의 문턱까지 넘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최종 성사되는 마지막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상원은 7월의 첫날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50 가부동수로 나와 당연직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크 캐스팅 보트로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랜드 폴, 톰 틸러스에 이어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3명이 반대하는 바람 에 50대 50 가부동수가 되버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BBB 법안은 공화당 하원에서도 찬성 215 대 반대 214표, 단 한표차이로 승인된다가 상원안에서 대폭 손질되는 바람에 험난한 연방하원 재가결을 거치게 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공화당이 자체 지지만으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최종 성사시키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이 시행되면 올연말 만료되는 2017년의 트럼프 감세조치가 계속 연장돼 미국납세 가구의 62%가 계속 상당한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팁소득과 오버타임, 자동차 이자에 대해선 노택스가 도입되며 사회보장연금의 노택스는 제외된 대신
65세이상 시니어들에게는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하원안 4000달러, 상원안 6000달러가 추가된다
반면 10년간 3조 8000억달러나 소요되는 트럼프 감세조치 연장을 시행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중심 으로 헬스케어 지원예산을 10년간 1조 1000억달러나 삭감하고 클린 에너지 촉진책은 조기 종료하게 된다
자격있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씩 받는 택스 리베이트는 하원안에선 올연말 이었으나 상원안에서는
오는 9월말로 앞당겨 끝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8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1조달러, 메디케어와 ACA 오바마케어에서
1000억달러를 삭감토록 하고 있어 10년간 1180만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으로 CBO 미의회
예산국은 경고해 놓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의 대폭 삭감으로 하위 10%의 저소득층에서 연소득이 3.9%인 연 1600달러나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연소득이 2.9%, 700달러씩 줄어들게 될 것으로 계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