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예방치료 각종 검사 계속 무료로 이용가능
ACA 오바마 케어 2400만명 등 4천만 명 이용중
연방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ACA 오바마 케어 플랜에 따라 무료로 예방치료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수기독교계가 무료 예방 치료 정책을 결정하는 태스크 포스 멤버들의 자격에 시비를 걸어 무료 예방
치료 검사를 커버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유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올 회기 마지막날 내놓은 6건의 주요 판결 가운데 미국민 4000만명이나 이용해온 무료
예방치료 검사 커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ACA 오바마 케어에서 의무화한 무료 예방치료 검사를 각 보험사들이 계속 커버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보수 기독교계 업체와 개인들은 “이 정책 등을 결정하는 태스크 포스의 16인 멤버들이 상원인준을 받지
않고 취임해 무자격자들에 의한 무료 예방치료 검사 의무화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태스크 포스 멤버들의 자격에 문제가 없어 무료 예방치료 의무화 방안까지 무료화 시킬 수 없다고 일축 했다
이에 따라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 2400만명과 확장 수혜자들 까지 포함하면 4000만명이나 매년 1회 에 한해 각종 암검사 등 예방이 가능한 건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푸리 프리벤티브 케어 풀랜에 따라 미국민들은 1년에 한번씩 무료로 심장병, B 형간염, HIV 즉 에이즈 등 수십가지의 예방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는 물론 다른 모든 건강보험에서도 예방치료 검사는 1년에 한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커버해 주고 있다
무료 검사 받은지 1년이 지난 싯점에서 의사에게 요청하면 각종 검사 처방전을 받고 피검사부터 수십 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규정한 디덕터블이나 코 페이먼트에도 적용이 안되는 전액 무료 검사이다
ACA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한때 추구하고 대체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민 4000만명이나 이용 하고 있는 예방치료 무료 검사 의무화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ACA 오바마 케어에서 정부보조를 확대했던 조항이 올연말 종료되고 트럼프 공화당은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ACA 보험료가 내년부터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월 보험료는 현재보다 44%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2400만명이나 가입해온 ACA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보험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