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리베이트 종료시기 올연말에서 9월말로 앞당겨
메디케이드 등 헬스케어에서 10년 1조달러 삭감으로 1180만명 무보험자
최종 승인이 초읽기에 돌입한 공화당 상원의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에서는 수정의 수정을 거듭 한 끝에 전기차 구입시 제공해온 7500달러씩의 리베이트를 올 연말 보다 앞당겨 올 9월말 종료키로 했다
또한 메디케이드를 위주로 메디케어, ACA 오바마 케어에서 10년간 1조 1000억달러나 삭감키로 해서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10년간 1180만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CBO 미 의회예산국이 추산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조치와 예산삭감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은 7월 4일 독립 기념일을 전후해 대통령 서면까지 마치는 결승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연방상원 통과와 연방하원의 재가결로 이어질 BBB 법안에는 연방상원 심의에서 하원안과는 상당히 다르 게 손질됐다
클린 에너지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시기를 더 앞당겨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딜러에서 한대당 7500달러씩의 택스 리베이트를 받도록 했으나 그 종료 시기를 상원에서 더 앞기기로 했다
당초 하원안에는 전기차 7500달러 리베이트를 올연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원안에서는 회계 연도말인 9월말 종료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올하반기에 전기차를 구입하려던 사람들은 9월말 이전에 구입해야 7500달러씩의 리베이트를 적용받게
된다
2017년의 트럼프 감세 조치를 항구 연장하고 노택스 팁과 오버타임 등을 4년간 시행하는데 4조 5000 억달러나 소요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위주로 헬스케어 예산에서 10년간 1조 1000억달러나 삭감 하려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1조달러, 메디케어와 ACA 오바마 케어에서 1000억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헬스케어예산이 집중 삭감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 들이 다시 속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비당파적인 CBO(미 의회예산국)는 공화당 상원안 대로 헬스케어 예산 10년간 1조 1000억달러를 삭감
하면 미국민 1180만명이나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상원의 BBB 법안은 트럼프 선거공약이었던 노택스 방안으로 팁소득과 오버타임은 포함된데
비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택스는 제외하는 대신 스탠다드 디더션은 65세이상에서 6000달러씩 추가
하기로 했다
스탠다드 디덕션, 기본공제는 개인 1만 6000달러, 부부 3만 2000달러로 1000달러내지 2000달러 올라 간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CTC는 현재 2000달러가 2200달러로 높아지지만 부모가 소셜 번호 없는 경우 그 부양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해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