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해도 소송건 22개주에선 못해
이민신분 일일히 확인 부담, 불허지역에서 허용지역 이주자 처리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0년만에 처음으로 출생 시민권제도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으나
실행하기는 사실상 극히 어렵고 대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합헌 또는 위헌 판결까지 내린 것은 아니어서 줄소송이 지속되고 미국서 태어나는 아이 들의 부모까지 이민신분을 확인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부터 강행하려다가 연방법원들에 제동이 걸렸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서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얻어냈으나 속빈강정이 될 위험도 안고 있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지 극히 불투명해 대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놀랍고 기념비적인 헌법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강력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미국서 태어나는 아이들일지라도 부모 중 최소 한명이상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미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양부모가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일시 방문자, 유학생, 취업자 들까지 자동부여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정한 7월 27일 이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소송을 건 22개주에선 시행하지 못하게 되고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8개주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시민권을 제한받지 않는 22개주는 캘리포니아,커네티컷, 매릴랜드,매사추세츠, 미시건, 뉴욕,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하와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건, 서부 워싱턴주와 워싱턴 디씨 등이다
둘째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부모들의 신분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실제 연방당국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셋째 출생시민권을 거부한 곳에서 태어났다가 허용하는 지역으로 대거 이사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서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주나 단체, 임산부 등 잠정
피해 부모 등이 위헌 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시행에 착수할 게 분명해
한해 미국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6%인 25만명이나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공중에 뜨게 되고 미국시민권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이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