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RFE 보충서류 요구, 취업이민청원단계에서 생체정보
AI 이용한 SNS 검색, 지연사태, 기각률 높아져 비자 영주권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들어 H-1B 등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청원자들에 대해 보충서류와 지문까지 조기 요구하고 나서 미국 취업 비자와 영주권 취득의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이 본격 RFE 보충서류를 요청하고 생체정보 제출을 서둘러 요구하는 나선 것은 AI를 통해
신청자의 SNS를 검색하고 모든 정부 데이터들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과 동시에 합법 비자,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고했는데 최근 들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USCIS 이민서비스국은 최근들어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페티션(I-140) 제출자들에게 RFE로 불리는 보충서류요구서를 보내고 있는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이 밝혔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취업 영주권인 I-485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취업이민 페티션 즉 I-140 단계에서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일정을 예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전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페티션 제출자들에게 갖가지 보충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수개월씩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지고 제때에 요구되는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당하게 된다
또한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인 I-485 단계에서 주로 요구 하던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로 앞당겨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까다 롭게 심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생체정보를 크게 앞당겨 요구하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해 신청자의 SNS를 검색 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해 보려는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RFE 보충서류 요청과 생체정보 제출 요구를 하고 나서 합법비자와 영주권
심사를 본격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충서류 요구 등으로 지연사태, 적체가 악화되고 막판에 기각률이 한층 높아져 결국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 발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한해에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내지 200만명에게 H-1B 등 취업비자, 이민희망자 100만명에게 그린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의 영주권 기각률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똑같이 8%를 기록하고 있으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지면서 RFE(Request For Evidence)로 불리는 보충서류요구가 빈번해져 수개월씩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1기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이 2018년 24%, 2019년에는 21%까지 치솟아 통상적인 2% 보다 10배이상 급등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영주권 기각률도 2018년과 2019년 모두 12%로 근년 8% 보다 높았다
게다가 현재 취업비자 페티션(I-129)은 8만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은 13만 3000건, 취업영주권신청 서(I-485)는 18ks 2000건이 밀려 있어 트럼프 2기에선 한층 더 좁은 문,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