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차원 무자격인데도 일부 주정부에서 부조, 의료, 복지 제공
민주당 우세지역 주정부들에 수혜자 정보 요구, 불응시 연방자금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위해 각주에 공적부조, 의료, 복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연방 농무부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 국토안보부는 연방에선 금지돼 있으나 주정부들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 이용자들, 연방 보건 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를 각주에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하는 동시에 합법 거주민들 중에 무자격인데도 연방 복지혜택을 타먹는 외국인들을 가려내는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추적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에 빅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위해 IRS 납세자 정보, 사회보장국 정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 정보, 공공 주택 사용자 정보 등 모든 연방기관들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이민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각주정부들에 주민들의 신상정보들을 제출하거나 공유 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농무부는 각주정부들에게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인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방 농무부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자금을 끊을 것으로 경고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CMS(메디컬, 메디케이드 서비스국)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들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연방정부는 특히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서부 워싱턴주’, 워싱턴 디씨 등의 세부 내역을 제출 받아 사기성 또는 낭비성 인지 가려내려 하고 있다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각주에 문서소환장까지 발동해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추적하게 된다
ICE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처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에게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 수혜자 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관리는 주정부에서 맡고 있는 공적 부조, 의료, 사회 복지 혜택들을 중점 추적해 자격없는 비시민권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를 중점 포착해 내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차원에선 무자격인데도 일부 주정부들에서 공적 부조, 의료보험, 복지혜택을 제공 하고 있는 경우들을 집중 추적하려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은 모든 연방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포착되면 우선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것 으로 보인다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안에는 웰페어 혜택을 못받게 되 있어 무자격 불법 신청 과 이용을 포착해 받은 만큼 환수조치하거나 고의적인 사기 신청이면 사법처리하게 된다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각주정부들에 대해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