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명이라도 소셜번호 없으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금지
트럼프 공화당 불체 부모 또는 합법거주민 중에 피난민, 취업안한 유학생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소셜 번호 없는 부양 자녀들 450만명이나 CTC 즉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공화당의 BBB 법안에서는 부모중 한명이라도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 거주민이라도 소셜 번호가 없으면
부양자녀의 세제혜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백만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시행되면
부양자녀 1인당 2000달러인 CTC 즉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올리게 된다
또한 소득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저소득층일 경우 1인당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혜자격에 새로운 금지 대상이 생기게 된다
BBB 법안은 부모들 중에 한명이라도 사회보장 번호가 없으면 그 부양자녀들은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을 받을 수 없게 금지된다
이른바 믹스트 혼합가정에서는 부모들 가운데 한명은 합법 신분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있으나
한명은 불법체류자 이거나 합법 거주민이라 할지라도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모중 한명이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할 미성년 부양자녀 들이 45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추산했다
이들 450만명의 부양자녀들은 주로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거나 영주권자로 나타났다
부모중에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 부양자녀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에는
한쪽이 불법체류자일 수 있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피난민 신분, 일하지 않는 유학생 신분일 경우 들이 포함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 이민조치들은 부모중에 한쪽이 불법체류자 이거나 소셜 번호 없는 합법 거주민일 경우 세제혜택은 물론 복지혜택을 전면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CTC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메디케이드나 CHIP으로 불리는 아동건강보험을 비롯한 정부 의료 혜택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에서 살지 못하도록 혼합가정 2만 4000 가구를 강제 퇴거 시키려 하고 있다
혼합가정의 어린 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불법체류 또는 소셜 번호 없는 부모 때문에 모든 연방혜택을 금지당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불법체류 부모들이 체포돼 추방령을 받으면 미국시민권자 일지라도 부모와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