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하루만에 무역법원 불법판결 일시 정지
트럼프 관세 모두 유지, 연방대법원 손에 맡겨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 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효화 됐다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일시 동결로 번복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통상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트럼프 관세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대 핵심 정책중 하나로 밀어부쳐 전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해온 관세무역전쟁 이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에 의해 불법판결로 전격 급제동이 걸렸다가 항소법원에서 탈출하고 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방 항소법원은 무효화 판결을 일시 동결 시켜 트럼프 관세를 일단 유지 시켰다
이 때문에 트럼프 관세는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1기 때와 같은 통상법 301조 발동과 같은 다른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관세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제무역 법원의 불법, 무효화 판결을 일단 효력 중지 시켜 달라는 요청에 동의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일시 동결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가 무효화되지 않고 심리기간중에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뉴욕 소재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IEEPA 라는 1977년의 국제 비상사태 경제권한 법에 근거해 각종 관세를 부과했으나 무역적자등을 비상사태로 볼수 없고 이 법에 따른 관세부과 권한이 없어 불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화, 민주 출신 대통령들이 지명해 초당적으로 섞여 있는 3인 판사들의 결정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들에 대한 25%이상의 관세, 7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10%의 보편관세 등 거의 모든 트럼프 관세는 일단 무효화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판정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심리기간중에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무역법원의 불법 무효화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동의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은 유보됐으나 불법입국과 펜타닐을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들에 대한 25%이상의 관세 부과는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90일 유예된 상호관세들도 백지화를 모면해 각국과의 관세무역 협상들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국과 중국과의 협상 타결과 새 관세율도 일단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권한을 가진게 아니 다”라고 반박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1기 임기때 발동했던 통상법
301조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게 분명해 트럼프 관세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