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제무역법원 3인 판사 ‘비상사태로 볼 수 없어 관세부과 권한 없다’
트럼프 3대 교역국 관세, 유예된 상호관세, 각국과의 협상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연방 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무효화 돼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통상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트럼프 관세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대 핵심 정책중 하나로 밀어부쳐 전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해온 관세무역전쟁 이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에 의해 불법판결로 전격 급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혀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1기 때와 같은 통상법 301조 발동과 같은 다른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관세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뉴욕 소재 연방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 라는 1977년의 국제 비상사태 경제권한 법에 근거해 각종 관세를 부과했으나 무역적자등을 비상사태로 볼수 없고 이 법에 따른 관세부과 권한이 없어 불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출신 12개 주정부들과 5개 민간 회사들은 트럼프 관세부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심각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별도의 소송 을 제기했다
공화, 민주 출신 대통령들이 지명해 초당적으로 섞여 있는 3인 판사들의 결정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들에 대한 25%이상의 관세, 7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10%의 보편관세 등 거의 모든 트럼프 관세는 일단 무효화됐다
90일 유예된 상호관세들도 백지화돼 각국과의 관세무역 협상들도 올 스톱될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국과 중국과의 협상 타결과 새 관세율도 공중에 뜨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권한을 가진게 아니다””라고 맹비난하고 항소의사를 국제무역법원에 알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1기 임기때 발동했던 통상법
301조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게 분명해 트럼프 관세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과 초대형 감세, 연방정부 절반축소와 함께 4대 정책으로 추구해온 관세무역 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할지 모르는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이 유보됐으나 불법입국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교역 파트너들에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4월초에는 한국 25%, 중국 34%를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공표하고서는 90일간 시행을 유예하고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해 4조달러 이상의 모든 미국 수입품애 보편관세 10%를 물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10여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무역 협상을 벌여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 한 미국산 구매 확대나 투자 유치 등을 받아내고 관세율은 낮추는 거래를 연쇄 타결짓는 국면이었는데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각국과의 관세무역 전쟁 뿐만 아니라 미국내부에서도 소송을 건 12개 민주당 주정부들, 민간회사들과의 법적 투쟁, 트럼프 제동에 반색하고 있는 경제계, 여론과의 전쟁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