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국방부에 국가방위군 2만명 이민단속 동원 공식 요청
국경 아닌 미국 내부 불체자 체포작전 나서면 미국민들 상대 군대이용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국가방위군 2만명이나 동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에 이미 8600명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미국 내부에서 군대를 이민단속에 동원하는데는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갈수록 군사작전처럼 강경해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국가방위군 2만명이나 동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서한을 보내 내부 이민단속에 국가방위군 2만명을 투입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식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이행하는데 국가방위군 투입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펜타곤이 전했다
펜타곤은 미국 내부에서 실시되는 이민단속에 국가방위군 병력이 개입하면 미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 을 벌이게 되는 셈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투입하는 인원을 2만명 증강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국토안보부가 국방부에게 국가방위군 동원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동원령으로 국경이 아닌 내부에서 국가방위군을 투입한 경우는 1992년 로스앤 젤레스 폭동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차원의 동원령이 아니면 국가방위군을 동원하려는 지역의 주지사가 승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이래 국경배치 병력을 2500명에서 8600명으로 대폭 증강 배치해 오고 있다
국경에 배치된 미군 현역과 방위군 병력은 국경봉쇄와 국경순찰대 지원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기 때문에 논란을 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경이 아닌 미국 내부에서 국가방위군 병력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직접 나서게 될 경우
민간인을 상대로 군대를 오용했다는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또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즉각 소송에 걸려 법적 투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