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추방재판없는 신속추방에 이어 영장없는 체포구금 발동 검토중
적대국 외국인법, 인신보호영장 정지 모두 위헌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있다가 추방까지 시킬 수 있는 정책 시행 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추방재판없이 신속 추방하는 적대국 외국인법에 이은 초강경 정책으로 꼽히고 있으나 헌법상 인신 보호영장제도를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만명으로 불어난 불법체류자들은 모두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방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이어 영장없는 체포, 구금 정책까지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로 불리는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 비서실장이 밝혔다
초강경 트럼프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 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비어스 코퍼스,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킬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 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7년된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웰라 갱단원 등 130여명을 추방 재판없이 신속하게 제 3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을 가로 막고 있는 체포구금 영장과 추방재판을 건너뛰고 대거 체포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러나 적대국 외국인 법에 이어 인신보호영장 정지는 모두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연방대법원 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전쟁이나 반란, 침공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지금이 그런 전시인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적대국 외국인법은 연방대법원에서 발동까지는 허용됐으나 적법절차인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은
신속 추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중지명령을 받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곳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지명자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웰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와가 미국을 침공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적대국 외국인법에 의한 적법절차없는
3국 신속추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는 인신보호영장이 정지된 사례는 남북전쟁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 등 현재까지 4차례만 인정받아 왔는데 현재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그때와 같은 이민자 침공에 따른 전시인지에 대해선 논란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