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상환불능자 530만명 5월 5일부터 강제징수, 임금압류
장기 연체자 400만명 이상도 수개월후 디폴트로 같은 운명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500만명이상에 대해 5월부터 임금압류 둥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디폴트, 즉 상환불능자들만 해도 530만명에 달하고 장기 연체자들도 400만명을 넘어 몇 달안에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팬더믹 이래 중지됐던 학자융자금 상환불능자들과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제징수가 5월부터 시작된다
연방교육부는 강제징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학자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징수를 5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제징수 대상은 현재 디폴트, 즉 상환 불능에 빠진 530만명이 우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90일부터 180일 사이에 장기 연체하고 있는 400만명 이상도 순차적으로 디폴트로 되기 때문에
강제징수 대상에 편입된다
그럴 경우 앞으로 수개월 후에는 강제 징수 대상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강제징수권을 가진 연방 재무부는 상환불능자들을 추적해 세금환급 등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지급을 보류시키고 돈을 벌고 있을 경우 임금을 압류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생들은 현재 4270만명이 학자융자금으로 1조 6400억달러를 대출받고 있다
그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매달 상환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전체의 38%인 1870만명이 있다
대졸자들의 월 상환은 팬더믹 기간 내내 장기간 동결됐다가 바이든 시절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종료돼
상환이 재개됐다
그러나 수년간 중단돼온 월 상환이 재개된 줄을 모르고 있거나 일자리가 없어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이 들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연체와 상환 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4000만명에 대해 1인당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씩 일괄 탕감안을 추진했 다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각종 탕감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2023년 중반부터 2025년 1월 임기말까지
500만명 이상에게 학자융자금을 탕감해줬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탕감은 상환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가 학자융자금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