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3월에는 227년전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 허용
4월에는 적법절차 안거친 이유로 2차 추방 일시 중지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전의 적대국 외국인 법을 적용해 베네수웰라 갱단원들을 신속추방하고 나섰다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허용후 일시 중지되는 엇갈린 명령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을 허용했으나 사전 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번째 추방시도를 일시 중지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전시 때에만 세번 적용됐던 227년된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발동해 베네수웰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 법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엇갈린 명령을 받아 당혹해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번째 추방시도를 일시 중지시켰다
연방 대법원은 토요일 새벽 시간대에 7대 2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북부에서 수감중 이던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십명, 수백명을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신속 추방하려던 계획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전미시민자유연맹이 추방대상자들에게 추방사실을 충분한 시간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영어로만 통보해 적벌절차를 거치기 않았다는 소송
제기에 개입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ACLU 소송제기에 하급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개입해 토요일 새벽 시간에 전격 중지시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얼마나 미리 사전 통보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ACLU는 제소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12시간이나 지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민들보다 테러분자 외국인들을 더중시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쓸모없는 소송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본안소송 에서 승소하도록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전인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같은 적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 신속추방 도 일시 중지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때에만 단지 3번 발동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4번째로 발동해 지난 3월 중순 261명을 추방하며 그가운데 베네수웰라 갱단원 137명애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악명높은 초대형 감옥인 엘사바도르의 CECOT로 추방한 바 있다
그중 매릴랜드에 사는 가르시아라는 한가장이 불법체류신분이지만 범죄기록이 없는데도 엘살바도르 출신 갱단인 MS-13으로 잘못 분류해 추방했다가 거센 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은 잘못 추방한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권한이 넘어갔다고 미뤘고 백악관을 방문 했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국민을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물론 최고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반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 분석대로 라면 출생시민권 제한조치에 대한 5월 15일 연방대법원 심리와 6월말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