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토안보부 IRS 납세자 정보 공유 최종 합의
ICE 타겟 대상 추방령 받은 70만명에서 10배인 700만명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IRS의 납세정보까지 들고서 불법취업자 700만명이나 추적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납세자 정보 공유에 최종 합의하고 ICE는 추적대상자를 추방령 받은 70만 명에서 10배나 늘린 불법취업자 거의 전부인 700만명까지 추적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30년이상 금지돼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 불법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ICE 이민세관집행국과 공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를 우려하며 미온적이던 IRS 국세청의 청장대행과 고위간부들이 대거
사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명된 멜라니 쿠라우스 IRS 청장 대행은 막판 합의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자
조기 퇴직을 신청해 4월 28일 사직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 합의에 따르면 ICE가 납세자 정보로 추적할 대상은 당초 알려진 최종 추방령을 받은
70만명 보다 10배나 되는 700만명으로 불법취업자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합의에 따르면 ICE가 먼저 타겟으로 삼은 불법취업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의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 추적 사유 등을 IRS에게 넘긴다
IRS는 납세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매치되는 사람의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데이트된 납세자 정보를 공유 하게 된다
ICE는 IRS의 최신 납세자 정보를 받아 들고 불법취업자들을 덮쳐 체포추방하게 된다
당초 위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 ICE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30만명 가운데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0만명을 타겟으로 삼았으나 연방법무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자
불법취업자 거의 전체인 700만명으로 추적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ICE는 또 IRS에 의뢰하는 대상의 추적 사유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범죄전력자들을 우선 추적하 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RS는 30년이상 일해서 돈을 벌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소셜번호 대신 ITIN 번호까지 발급해 주고 세금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결코 납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해왔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1100만명 가운데 830만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돈을 버는 경우 2023년 한해 898억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고 납세기록으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시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당국의 체포작전에 국세청이 30년 약속을 깨고 최신 정보를 넘기는 것이어서 불법체류자 납세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시행즉시 줄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