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에 부과되는 관세, 비관세에 절반 비율로 상호관세율 결정
백악관 1년 6000억달러 관세세입, 경제계 세금인상, 물가흔들, 경기침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를 비롯해 각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관세무역전쟁을 지구촌 전체로 확대 시켰다
백악관은 트럼프 관세로 연간 6000억달러 이상 세수입을 늘리고 미국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담하게 돼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물가불안, 소비위축, 불경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를 비롯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각료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미국은 50년이상 친구나 적들이나 모두로 부터 강탈당해 왔으나 그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상무장관이 건네준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산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정부보조금 등으로 50%를 부과
하고 있으면 미국은 이번에 그의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이 표에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산에 대해 주로 비관세 장벽으로 비싸게 만들어 50%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상호관세로 절반인 25%를 부과한 것으로 밝혔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무역에서 지난 한해 660억달러의 흑자로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일본은 24%를 부과받았고 대만은 32%, 중국은 34%의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에서 1위였던 중국은 2954억달러의 흑자를 봤고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많은
685억달러로 8위 였다
대미무역에서 10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46%의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자정부터 외국산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와 함께 각국별로 설정된 상호관세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이번 관세부과로 지구촌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아 1조 2000억달러나 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고 관세 세입으로 국가부채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을 다시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이번 관세부과로 1년에 6000억달러씩 10년간 6조달러의 관세 세입을 올려 국가 부채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트럼프 관세는 미국수입업자와 미국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1년에 6000억달러의 세금을 올리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6000달러내지 8000달러나 오르는 등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흔들 리고 머지않아 미국민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연구원 등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