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차 해고자 7400명 중 5400명 조기퇴직자, 1천명이상 탈루추적부서
대기업, 부유층 탈루추적 감사 계획 대거 취소되고 있어
연방기관 해고 태풍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IRS 국세청에서 현재까지 7400명이나 해고됐고
주로 탈루추적 팀에서 무더기로 잘려 대기업과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계획이 대거 취소
되고 있다
10만명을 5만명으로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IRS의 해고 태풍은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세무감사와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IRS 국세청과 세무행정, 세무감사에 일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IRS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을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도우지 수장이 IRS
손보기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IRS에선 현재까지 7400명이 해고됐다
다른 부처와 달리 수습직원 위주가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1000명 이상 가장 먼저 잘렸다
5400명은 조기 퇴직을 신청한 IRS 직원들이다
IRS 국세청은 현재의 전체 직원 10만명을 5만명으로 절반이나 감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세금보고 시즌이기 때문에 5만명이나 자르는 본격적인 해고 태풍은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후에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IRS 직원 7400명을 해고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 추적 부서에서 1000명이상 잘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대거 취소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대기업들과 부유층들에 대한 추적이 취소되면 이들로부터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2024 회계연도 한해 동안 IRS는 대기업과 부유층 1600명으로부터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11억
달러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전년의 3800만 달러에서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들어 IRS 증강으로 탈루추적을 강화하는 바이든 민주당 정책을
180도 바꾸고 있어 IRS의 규모와 역할, 추가 세입과 세무감사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IRS 국세청은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느냐에 180도 상반된 운명을 맞고 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자율경제를 주창하기 때문에 IRS 폐지론까지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IRS를 증강시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하 탈루 추적을 강화해 추가
세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나 늘려 인원도 2년간 2만명이나 증원했는데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이를 폐지하고 절반이하로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