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IRS에 불법체류자 납세정보 요구, 처음에 거절후 새방안 모색
일터 급습, 불법 고용 단속으로 확대하려는 의도
국토안보부와 ICE 이민세관집행국이 IRS 국세청에 불법체류자들의 납세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일터 급습, 불법고용단속 채비로 해석되면서 이민자들과 업계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IRS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제 3의 기관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불법 노동자 600만명을 추적하려는 일터 급습, 불법고용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절반이상인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취업자들까지 포착해 내는 일터 급습, 불법고용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최근 IRS 국세청에 불법체류자들로 보이는 납세자들의 최근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함께 IRS 특별감사와 수사요원들을 수십명 배치해 대규모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고용주들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IRS 국세청은 처음에는 납세자 정보를 제 3의 기관에게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지적하고 거절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IRS 국장대행으로 취임한 멜라니 크로스 대행은 불법 취업자들을 단속하는데 IRS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IRS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불법고용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ICE 와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다만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전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일지라도 납세정보가 이민 단속국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행정부의 IRS 국세청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안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고 대신납세정보는 반드시 기밀로 보호하겠다고 확약해왔다
이에 따라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통상적으로 봉급에서 페이롤 택스를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세금보고도 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 대신 ITIN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580만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 노동자들은 적어도 600만명이 세금보고를 하고 한해에 756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은 밝혔다
756억달러 가운데 466억달러는 연방에 낸 것이고 290억달러는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된 IRS의 납세자 정보가 ICE에게 넘어가 불법 취업자 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불법 고용주 단속에 악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토안보부와 ICE 이민세관 집행국의 이번 움직임은 다음 타겟으로 일터급습, 불법고용
단속으로 확대하겠다는 신호여서 자격없이 일하고 있는 불법취업자들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계, 고용주 등에 초비상을 걸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