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G 세가지 중에 태스크 포스 직접 단속-6개주 13곳 사법기관
통상적인 치안, 범죄수사, 교통단속시에도 불법체류자 체포 권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수사나 치안유지, 심지어 교통단속만으로도 체포하는 지역 사법당국 들이 본격 늘어나고 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경찰당국은 2월에만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주 13개 사법기관들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단속에 앞장서려는 레드 스테이트 지역들의 사법기관들에게 불체자 체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월한달간 287 G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합의를 체결하고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 심지어 교통단속 시에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로 급증한 것으로 ICE가 밝혔다
세종류의 287 G 프로그램 중에서도 TFM 으로 불리는 태스크 포스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다
태스크 포스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이나 세리프국, 수사국 등은 평소의 사법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법체류자들을 만나면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태스크 포스팀이 치안유지, 범죄수사, 심지어는 고속도로 순찰 등 교통단속시에도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해내면 체포하고 구치하고 있다가 ICE 연방당국에 인계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지역 경찰에 불심검문 끝에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절차에
넘겨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월 한달간 국토안보부와 287 G 프로그램 중 태스크 포스 협약을 맺은 지역은 플로리다, 텍사스, 캔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네바다 등 6개주이고 뉴햄프셔가 곧 서명할 계획이다
6개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이 불법체류자 체포권한을 부여받고 체포에 직접 나서게 된다
플로리다에선 고속도로 순찰대, 농림 단속국이 포함돼 불법체류자들이 이지역에선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농장에서 일하다가 지역 사법당국에 체포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텍사스는 법무부와 두곳 카운티들의 세리프 국이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섰다
오클라호마에선 공공안전국, 수사국, 담배국 등이 체포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수사나 조사과정 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캔사스에서도 수사국이 불법체류자 체포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치안우지나 범죄수사에서 광범 위하게 체류신분을 파악하고 불체자들을 체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의 다른 두가지 287 G 프로그램 중에서 JEM으로 불리는 플랜에는 60곳의 교정당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이 석방될 때 ICE에 미리 알려 석방즉시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게 협력하고 있다
287 G 프로그램의 WSO 플랜에는 12개주의 80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 수감시설에서 영장을
집행해 추방대상들을 미리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