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후 민주당 주정부들과 7번 투쟁, 한번 승리 6번 주 승리
출생시민권 제한, 연방자금 지원 동결 등 잇따른 소송전
트럼프 연방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미 전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지역정부 들이 사사건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2기 임기 초반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 연방지원 자금 동결 등 7건에 대해 23개 민주당 지역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1건을 제외하고 6건이나 제동이 걸려 있다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이어 2기에도 민주당 출신
지역정부 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사사건건 연쇄 마라톤 법적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2기 임기를 시작한지 한달 보름 밖에 안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7번이나 민주당 지역정부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7건 가운데 연방정부 감축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1건을 제외하고는 6건이나 패소해 제동이 걸려 있다
취임 당일 위헌시비에도 강행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출신 23명의 주법무장관들은 두곳으로 나뉘어 4개주는 서부 워싱턴 주에, 18개주는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4곳의 연방지법에서 즉각 중지명형을 받았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가 유지되는 명령이 나왔다
3조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일시 동결한 조치가 각 지역에서 연방으로부터 받아온 메디케이드 기금 60% 내지 90%나 중단되는 바람에 대혼란을 빚자 민주당 출신 6개주 법무장관들이 즉각 소송을 제기해 역시 일시 중지명령을 받아냈다
미국의 거의 절반인 23개주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은 현재까지 7전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사분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수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주법무장관들 23명은 요즘 거의 매일 줌 미팅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검토해 불법이란 결론을 내리면 밤샘 솟장을 작성해 그 다음날 소송을 제기해 일시 중지
명령을 이끌어 내고 있다
2월 111일에는 23명중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 트럼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주법무장관들은 트럼프 2기에선 헤리티지 재단이 마련한 프로젝트 2025에서 상당부분을 가져와 실행하려 하고 있어 미리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소송으로 신속 대응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의 조치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다소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의 강공책에 민주당 주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 대통령에게는 공화당 주법무장관들이 제소하는 법적투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공화당 행정부에는 민주당 주법무장관들이 155번이나 소송을 제기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는 공화당 주법무장관들이 114번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원의 1심과 2심은 공화, 민주 성향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양당 주정부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6대 3으로 보수우위 구도를 만들어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에도 다카 폐지나 퍼블릭 차지 영주권 금지 등의 강경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임기말에나 판결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트럼프 행정명령을 그대로 폐기처분해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미국민들의 세금에서 연방과 주정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이나 보상비만 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