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놈 국토안보부 장관 모든 방법, 자원 총동원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다음 단계 강경책 연방대법원 판결에 도전하고 공교육까지 차단할지 우려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으로 한달을 보낸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단계로 충격과 공포 작전을 더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채비를 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모든 연방부처들의 사법당국 요원들과 자원들을 이민단속에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민제한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공고육까지 막는게 다음단계 조치 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동안 관세부과, 연방 개혁, 국경봉쇄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쉴틈 없이 강하게 몰아쳐왔다
특히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견디기 어려우면 스스로 떠나라는 충격과 공포 전략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취임 한달 통계는 아직 안나왔지만 첫 3주간 국경에선 불법입국 시도자들을 90%이상 급감 시키는데 성공했으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선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첫 3주동안 불법체류자들은 1만 1791명을 체포해 전년도
전임행정부 시절의 4969명에 비해 137%, 2배이상 늘렸다고 발표했다
자진출국, 송환을 제외하고 미군 수송기로 추방한 불법체류자들은 첫 3주간 6000명에 달해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역시 2배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둘째 취임 한달을 넘기면서 다음 단계 충격과 공포 전략을 한층 강하게 몰아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모든 부처의 사법집행관들과 자원들을 이민단속에 총동원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IRS-CI 라는 특별수사요원 2300명에게 이민단속권을 부여한데 이어
2500명 이상인 국무부 특수요원 DSS도 이민단속에 동참시켰다
국방부에선 미군 수송기를 26회 운항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3만명을 수용할 텐트 시설 10개를 미군 병력들이 확충하고 있다
셋째 전임 행정부에서 합법으로 일시체류를 허가받은 하이티와 베네수웰라 등의 외국인들을 수십만명씩 패롤을 종료시켜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웰라 출신 60만명에 이어 하이티 출신 50만명에 대한 TPS 임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넷째 다음단계 충격과 공포전략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공교육까지 막을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이민제한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연방혜택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다음 단계에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현재의 정책을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982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판결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 처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공교육 기회도 제한하는 조치로 법적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