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연방예산 총 6조 7500억달러, 손댈수 있는 2조달러 전액 삭감해야
사기당한 지출, 낭비, 부적절 지불 5천억달러, 연방구조조정하면 1조달러 가능
트럼프-머스크 팀이 연방예산에서 2조달러나 절감해 가구당 5000달러씩 배당금 또는 부양체크로 보내는 방안은 2조달러 삭감이 매우 어려워 녹록지 않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6조 7500억달러 가운데 3분의 2는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국방비 등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남은 재량예산 2조달러를 전액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5천달러 체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가 연방예산 2조달러를 절감하면 가구당 5000달러씩 돌려주겠다는 야심찬 방안이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에 갖가지 분석과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5000달러짜리 트럼프-머스크 배당금 또는 부양체크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2조달러나 절감할 곳이 연방예산에서 좀처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해 지출하는 연방예산의 총액은 6조 7500억달러인데 그중 3분의 2는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노년층과 장애인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건강보험, 그리고 국방비 등 맨더토리, 필수지출 예산이다
나머지 재량예산 2조달러를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일론 머스크의 2조달러 절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머스크 본인도 처음에는 2조달러를 공언했다가 1조달러로 절감목표를 반감시켰고 지금은 5000억 달러 절감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복지예산 등에서 주로 새나가고 있는 사기당한 지출, 낭비, 부적절한 지출을 파악해 없애면 한해 5000억달러는 절감할 수 있고 연방 구조조정까지 몰아부치 면 잘하면 1조달러 안팎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머스크의 도우지가 사기당한 지출, 낭비, 부적절한 지불 등을 포착해 1조달러를 절감한다면 가구당 2500달러씩의 배당금 또는 부양체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ㄷ
그러나 모든 세금환급 수표 제공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하원이 벌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 “가구당 5000달러 부양체크를 보내는 방안은 정치적 으로 보수주의 이념과는 배치된 정책”이라며 “미국은 현재 36조달러가 넘는 국가부채가 있는데
보수이념으로는 국가부채 낮추기가 우선”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공화당 하원은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을 항구적으로 연장하는데 4조 5000억달러나 배정하고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맨더토리 필수예산에서 2조달러를 삭감하며 국경강화예산으로
1100억달러를 보충하는 내용을 하나의 예산조정법안에 담아 내주 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가구당 5000달러짜리 트럼프-머스크 부양체크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미국민
가정에 보내지기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공약이나 공개적인 언급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는 지도력, 추진력,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남들이 못하는 연방예산을 대폭 절감해 수백달러 짜리 체크를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