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근과 채찍 ‘자기추방 항공권과 1천달러 제공 vs 강제추방 1천달러 벌금과 미국금지’

자기 추방, 자진 출국시 1인당 항공권, 1000달러 지급’

강제추방시 1인당 1만 7천달러 소요, 자기 추방 확대되면 추방비용 70% 줄어

트럼프 행정부가 20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자기 추방시 항공권과 1천달러를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한 반면 강제추방시에는 하루 1천달러씩 벌금을 물리고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데 드는 비용이 1만 7000달러나 되기 때문에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에게 비용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추방작전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고 나서 실효를 거둘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당근책으로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1인당 항공권과 1000달러씩 제공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체류자들은 후일 합법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기 추방 캠페인을 벌어온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CBP HOME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의도

(Intent to depart))를 선택하면 항공권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자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1인당 1000달러씩 경비를 지급하게 된다 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데 드는 비용이 1만 7000달러나 되기 때문에 자기 추방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제공해도 추방비용을 70%나 줄이게 된다고 강조 했다

반면 채찍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되는 강제추방시에는 하루 1000달러씩 벌금을 물리 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시는 미국에 오지 못하게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크리스티 놈 국토 안보부 장관은 경고해 놓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당근책 시행후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스스로 떠난 불법체류자들이 항공권과 1000 달러 혜택을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신청자들이 연속으로 예약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달 동안 자기 추방을 선택한 불법체류자들이 5000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등록에 4만 7000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중 상당수가 당근책을 수용해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에 나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