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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할수 없다’

연방대법원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할수 없다’

  5대 4 판결, 트럼프 지명 닐 고서치 최초 진보쪽에 가세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하는 트럼프에 강한 제동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무차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을 한층 어렵게 제한하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이 처음으로 진보쪽에 가세해 이민법에 관한한 새로운 스윙보터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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