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이민국의 가혹한 불법체류 계산규정 위법판결 유학연수생 작은 실수만으로도 신분상실즉시 불법체류 계산 금지 미국 유학연수생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즉각 불법체류로 산정해온 이민서비스국의 새 정책이 위법판결로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100만명이 넘는 미국유학생들과 교환연수생들은 가혹한 불법체류계산과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내지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불허받는 혹독한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학생, 교환연수생들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가혹한 불법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