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데 대해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한국이 격동의 시기를 일단 종결한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으나 극심한 분열까지 완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두환씨의 내란 혐의 사형 선고에 이어 30년만에 나온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부는 분열 폭발을 피하려고 사형과 무죄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언론 들은 해석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축출된 윤석열 피고인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앙적인 대가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축출된 윤석열 피고인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 입법부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했다 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긴급 타전했다
뉴욕 타임즈는 특별검사측이 사형을 구형한 반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시간만에 끝난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피고인은 대통령직에서 축출된데 이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노역까지 추가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1996년 군부독재 지도자였던 전두환씨가 같은 법정에서 같은 내란 주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지 30년만에 윤석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피고인은 6시간만에 끝나버린 12.3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적들을 체포하려 시도했다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된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다고 미 언론들은 상기시켰다
윤석열 피고인은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신인도, 위상을 추락시키고 한국민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안겨주며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해 재앙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선고로 수많은 한국인들은 군부독재와 싸워 얻어냈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위협을
막아낸 격동의 시기의 끝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한국에서 누구도 법위에 없다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재판을 통한 단죄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형을 요구한 특검과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과
무죄를 외친 충성파 지지자들간 터질 수 있는 분열의 폭발을 모면하려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법정밖엔 사형과 무죄를 각각 요구하는 표지판들과 집회가 동시에 보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 사유에서 장기계획 미확인과 치명무기 사용자제 등을 둘러싼 일부 논란 이 일고 있고 수개월간 항소 과정이 펼쳐지게 돼서 극심한 정치분열을 완전 치유하지는 못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