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표결 통과 불법체류자 물건만 훔쳐도 구금 추방

범죄 외국인 미국내 석방 금지, 비시민권자 투표 차단법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발표한 12개 우선추진 법안들 중에서 절반인 6개나 국경이민 단속 강화법안들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체포되는 범죄외국인 들의 미국내 석방을 금지하고 사법당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추방하며 피난처도시

들의 비협조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는 법안들도 표결에 부쳐진다

2년동안의 독주시대를 연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선 추진해 표결에 부칠 12개 법안들을 제시하면서절반이나 되는 6개 법안들을 국경이민 단속 강화법안들로 선정했다

첫번째 표결에 부쳐 연방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이제는 물건을 빼앗는 강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 심지어 가계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숍리프팅, 방화 등 덜 위험한 범죄를 저질 러도 구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체류자가 간호대 여학생을 살해한 조지아 사건을 계기로 그를 미국내에서

석방하지 않았거나 절도범죄를 범했을 때 구금했어도 살인사건을 막았을 것이란 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고 공화당 하원이 첫번째 표결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둘째 공화당 하원은 이어 불법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미국안에서 석방을 금지시키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돼 있다

셋째 연방은 물론 로컬 사법당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속 추방시키는 법안 도 표결에 부쳐진다

넷째 운전중 경찰차량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합법 거주민과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들 까지 형사범죄와 이민법 위반자로 기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우선  추진하게 된다

다섯째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불법체류자 보호에만 주력 할 경우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나와 있다

여섯째 연방선거에서 미국시민권자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세이브 법안도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우선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 우선 표결 법안중에서 절반이나 차지하는 국경이민 단속 강화 법안들은 하원에선

219대 215석으로 면도날 차이지만 공화당만의 힘으로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비해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대 47의 의석분포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명이라도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햐)를 발동하면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므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도움을 이끌어 내야 하므로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이민관련 법안들은 단순 과반수로 승인하는 연방하원에서는 자주 가결했으나 연방상원 에서는 60표 장벽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반대로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모아 가결했는데도 연방하원에서 지도부가 아예 다루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라고 할지라도 양당 의석분포가 팽팽하게 엇갈려 있는데다가

상원 60표 장벽이 있어 최종 성사되는 이민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