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예산조정법안으로 국경강화예산, 국가부채한도 해결, 에너지 전환에서 독립으로 회귀

상원 트럼프 각료인준, 하반기 트럼프 감세안 연장 중점

새해 1월 3일 개원한 119대 연방의회 회기부터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   2기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국경폐쇄와 추방작전에 필요한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첫번째 예산조정법안을 시작

으로 국가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고 석유시추를 대폭 확대할 에너지 독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며 상원에서는 각료인준에 주력할 것으로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보다 먼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차지한 공화당이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우선 추진할 입법 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119대 의회 회기 첫날부터 우선 추진할 핵심 입법과제들로 트럼프 2기

정책을 뒷받침할 이민예산, 국가부채 한도 문제 해결, 에너지 독립으로 일대 전환, 트럼프 각료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인준을 제시했다

첫번째 예산조정법안으로 국경폐쇄와 추방작전에 필요한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국경안전 강화법안부터 추진하게 된다

예산조정법안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신 민주당의 도움없이 공화당만의 힘으로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어 단순 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화당 상원에서 예산위원장을 맡은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첫번째 예산조정법안으로 국경폐쇄 와 추방작전에 필요한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트럼프 2기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공표해 놓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비서실 차장은 국경안전강화법이 1월말이나 2월초에는 트럼프 대통령 데스크에 올라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둘째 공화당 의회는 1월중에 국가부채 상한선 문제를 다뤄 해결키로 했다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카운트가 중단됐다가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돼 이를 다시 올리 든지, 카운트를 재중단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러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부 증권에서 540억달러가 정부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국가부채 카운트가 실제로는 1월 14일에서 1월 23일 사이에서 재개될 것으로 밝혔다

카운트가 재개된 후에는 특별수단을 통해 국가 디폴트를 수개월 동안 막을 수 있는데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 혁신센터는 6월 16일이 국가디폴트 위험에 직면하는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꿔 바이든 시절의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다시 석유시추와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독립정책으로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화당 의회는 알래스카 황무지를 포함하는 연방 공유지에 석유시추를 대폭 허용하고 시추권에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며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법제화한다

특히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행해온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리베이트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등을 중단하되 태양열 등 다른 클린 에너지 택스 크레딧은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넷째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재연장하거나 영구화하고 사회 보장연금, 팁소득, 오버타임에 대한 노택스 공약을 반영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공화당만의 힘으로 단순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은 한회계연도에 한번씩만 가능하므로 2025년 서기연도에는 9월 30일 이전에 한번, 10월 1일 이후에 한번 등 두번 사용할 수 있어

첫번째는 국경강화예산, 두번째는 트럼프 감세안을 확정지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1월 20일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각료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하겠지만 공식 인준은 대통령 취임일 이후에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