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300만건 적체, ICE 단속요원 6천명에 불과, 이민자 대도시들 협력 거부
자국출신 추방자 신병인수 거부하는 나라들 많아, 위법, 위헌시비 줄소송 사태
트럼프 추방작전에는 이민법원 적체, ICE 단속요원 부족, 피난처 도시들의 저항, 외국들의 인수 거부, 줄소송 사태 등 5대 장애물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 5대 장애물을 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추방작전이 성과를 볼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는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에 착수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5대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있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해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추방작전에는 5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첫째 현행법상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민법원의 청문회와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고 추방될 수 있는데 이민법원의 적체가 현재 300만건에 달해 5년후인 2029년까지 심각하게 밀려 있다
이민판사들은 현재 500명에 불과해 1인당 4500건씩 담당하고 있어 2029년까지 청문회 일정이 다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는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추방대상자들 중에서 형사범죄 외국인들과 최종 추방령을 이미 받아 이민법원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들부터 신속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이민판사를 현재 500명에서 5000명으로 10배나 늘려 이민법원의 적체를 없애 신속추방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민법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기다리며 워크퍼밋 카드까지 발급받는 현행 정책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 2기에선 이를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요원들이 6000명에 불과해 태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은 민주당 도움없이 승인할 수 있는 첫번째 예산조정 법안으로 수백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국경안전강화법안을 1월말이나 2월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ICE 요원을 대폭 증강하려 해도 모집에서 교육, 훈련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는데 1년은 족히 걸릴 수 있어 첫해 추방작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물은 시카고와 덴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의 대도시들이 피난처 도시들로 연방 이민단속중에서 형사범죄 외국인 체포이외에는 협력하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ICE는 지역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추방대상자들을 다시 체포해 추방하는 작전을 펴게 되는데 지역 당국이 석방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석방 정보를 연방이민단속국에 알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지역 경찰은 연방요원이 아니다”라며 “이민단속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덴버의 마이크 존스턴 시장은 “형사범죄 외국인 체포에는 전폭 협력할 것이지만 다른 이민단속 에는 협력할 수 없다”며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저항하고 있다
넷째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추방대상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려 해도 중국, 베네수웰라 등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많아 또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50년대 아이젠아워 시절 130만명이나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부 멕시코 출신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근년에는 중남미 출신들은 물론 중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출신들로 다변화되어 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국가 출신들을 받아줄 제 3국과의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1기에선 과테말라와 합의를 통해 제 3국 출신 1000명을 보냈으나 팬더믹과 대선패배로 조기 종료된 바 있다
다섯번째 장애물은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체포되고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상당수 줄소송을 할 게 분명해 법적 투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제안중에선 연방의회가 입법으로 뒤받침해야 하는게 많고 심지어는 출생 미국시민권 제도는 위헌시비에 휘말릴게 분명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마라톤 투쟁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