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폐쇄 위해 멕시코 대기 부활, 체포후 석방 금지

사상 최대 추방작전으로 첫해 150만명 추방, 합법이민도 늑장 우려

2025년 새해는 국경과 이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게 돼 이민사회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경오픈과 이민옹호가 국경폐쇄와 이민제한으로 정반대로 바뀌고 바이든 시절 사실상 손놓았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장기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체포해 한번 잡히면 석방하지 않고 반드시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이 전개된다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에 착수해 아이젠아워 시대를

추월할 것으로 천명해 놓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선 바이든 시절 국경오픈과 이민옹호에서 180도 바꿔 국경폐쇄로 미국입국을 차단하고 초대형 추방작전으로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추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선 첫째 국경정책으로 이민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하고 체포후 석방하는 Catch and Release를 금지시킨다

이 두가지 정책을 가동하고 관세카드로 멕시코가 다른 중남미 출신들을 미국국경에 도달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획기적으로 불법입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2기에선 바이든 시절 사실상 손 놓았던 미국내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체포, 추방작전에 올인하게 된다

트럼프 2기에선 절반이 10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다가 바이든시절 늘어

난 1000만명을 합하면 2000만명이 넘는다고 보고 첫해 아이젠아워시절 130만명을 넘는

150만명이상 추방하려 하고 있다

셋째 대대적인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가족단위로 함께 수용해

그대로 풀어주는 사태를 최소화하고 형사범죄자 66만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명 등은 수일내 신속 추방하는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이 추방할 수 없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에게는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일기족이 함께 미국을 떠날 것인지, 시민권자 자녀는 친척 등 보호자에게 맡기고

본인들만 출국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바이든 시절에는 혼합가정에 있는 시민권자 자녀 440만명에 대해선 그들의 불법체류 

가족들까지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 왔다

심지어 바이든 시절에는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보호

시설에서 살게 하고 공립교육도 시켜주었으며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친척들에게 인계

해 주는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 2기에선 전면 중단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부터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시민권 자동 부여제도를 끝내는 조치를 취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마라톤 법정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부모들 중에 한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거주민이 있어야 그 자녀에게 미국시민권 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해 원정출산이나 불법체류자들의 체인이민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섯째 트럼프 2기에선 합법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까다롭게 하며 보충서류요청으로

수속을 수개월씩 지연시키고 공적부조를 받았거나 노동허가서에 문제 있고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기각율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