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카드 연장신청자 적체 걸려도 540일까지 유효기간 자동연장

이민국 고의 늑장처리, 과도한 보충서류요구, 비정상적 기각 높이기 어렵게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등 뒤늦은 이민자 보호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조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는 뒤집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때 늦은 이민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 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해주는 조치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확정했다

워크퍼밋 카드의 540일 자동연장 최종 규정은 퇴임 직전인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 시행된다

현재는 임시 최종규정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 부는 이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했어도 극심한 적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연장시켜 주겠다는 보호조치이다

근년들어 원래 180일간 자동연장 해주다가 540일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임시 최종규정

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항구적인 자동연장 조치로 바꾼 것이다

외국인 330만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 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 스런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퇴임 사흘전인 2025년 1월 17일에 발효시행된다

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당첨되고도 이민국의 늑장 처리나 보충서류 요구, 높은  기각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이민자 보호 조치로 꼽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민서비스국의 매뉴얼로 되어 있는 지침을 연방 규정으로  한단계 격상시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뒤집으려 해도 수개월 걸리게 만든 것이다

이 최종 규정으로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은 현재 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까지 비자신청서를 최종 승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다음해 4월 1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의 뒤늦은 이민자 보호조치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 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