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바이든 에너지 전환정책 백지화

남은 예산 군방물자 생산에 전용 투입

트럼프 2기에선 출범 즉시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기차 구입시의 7500 달러 세제혜택 제공과 충전소 증설 작업 등을 중지할 것으로 정권인수팀이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선 전기차 세제혜택이나 충전소 증설 예산 75억달러 가운데 남은 예산은

중국산 없이 만들어 미군 군용기 등에 쓰이는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국방물자 확대 생산으로 전용할 것으로 정권인수팀은 설명했다

한달후면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트럼프 1기 정책으로 되돌릴 채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전기차 구입시 75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 하는 정책은 취임 첫날부터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제혜택이어서 이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데 세제혜택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입시의 7500달러 세제혜택을 없애는데 대해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주는 “우리도 타격받게 되지만 GM이나 포드, 현대 같은 라이벌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폐지에 적극 지지해왔다

트럼프 2기에선 또 미 전역에 50만곳을 세우려 했던 전기차 충전소 증설을 중단시키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75억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시설 50만곳을 세우려 했으나 현재까지

18만 여곳만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에선 전기차 세제혜택과 충전소 증설 예산 75억달러 가운데 남은 예산을 국방물자 생산으로 전용할 방침이다

군용기에 필요한 배터리나 핵심 부품이나 광물들을 중국산 없이 미국내에서 생산해내는

능력을 배가하는데 전용하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뒤집을 것이므로 강화된 이산화

배출 기준도 2019년 수준으로 원위치 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배기가스 배출은 바이든 기준보다 25% 늘어나는 대신 연비는 15%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2기에선 모든 배터리와 핵심 부품, 광물 등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개별

외국 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