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전업종에서 호텔 숙박업종, 이벤트 티켓으로 좁혀 시행

바이든 정크수수료 없애기 마지막 조치, 트럼프 2기 뒤집을 채비

바이든 행정부가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서 숨은 정크 수수표를 금지하고 나섰다

이 금지규정의 시행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은 연간 53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소송에 부딪히고 트럼프 새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에 의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크수수료 없애기에 총력전을 펴온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조치로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 대한 숨은 정크수수료를 금지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FTC 즉 연방교역 위원회는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 대해 숨은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해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해 1차 제안에서는 모든 업종의 숨은 비용 금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호텔과 리조트 등 휴가지 시설, 이벤트 티켓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미국내 호텔이나 유명 휴가지에 있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숨은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각종 이벤트에서 판매되는 티켓에도 숨은 정크 수수료가 금지된다

이들 업계에서는 예약을 할 때에는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숨은 비용들을 부과 해 고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왔다

FTC의 이번 금지규정 시행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은 연간 53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크수수료 없애기가 곳곳에서 법적 소송으로 막히고 있어 이번 마지막 조치도 법원에서 막혀 본격 시행되지는 못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신용카드사들이 늦게 납부할 경우 물리는 레이트 피를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제동이 걸렸다

항공사들이 숨은 비용을 공개토록 한 또다른 규정은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가로 막혔다

게다가 백악관과 상하원을 독차지하는 트럼프 공화당은 업계에 대한 규제를 백지화하려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크 수수료 없애기 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 히 하고 있다

공화당 의회는 법률로서 바이든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크수수료 없애기에 앞장서온 CFPB 즉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아예 폐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