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초강경 이민정책 앞두고 상원 법사위 청문회

공화상원의원들 범죄자들부터 대규모 추방, 민주상원 구제조치도 포함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을 놓고 공화상원의원들은 국경을 강력 통제하면서 범죄자부터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상원의원들은 드리머 등에 대한

구제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날부터 국경봉쇄와 초대형 추방작전에 돌입하고 연방상원은 1월초에 수백억달러를 투입하는 국경강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국경봉쇄와 대규모 추방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이민권고안을 도출하려 시도했으나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최측근 한명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은 “지난 7월말 현재 미국내 외국인 범죄자들은 살인 1만 5000명, 성폭행 2만명, 강절도 6만명, 폭행 10만 5000 명 등이 있다면서 이들 범죄자 외국인들부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측근이면서도 친이민정책에 앞장섰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차기 상원예산위원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국경강화법안을 과반의 지지로 통과시킬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으로 반드시 승인할 것임을 미리 예고했다

지난해 5월 무산됐던 국경법안에선 2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2~3배는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늘릴 국경강화 예산으로 국경봉쇄에 필요한 장벽 추가와 첨단시설 보충,국경순찰대원 증강 배치 등에 투입한다

또한 미국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요원들이 현재 6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대폭 증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상원법사위원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형사범죄자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드리머를 비롯한 서류미비자들이  워크퍼밋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2013년에도 국경강화와 드리머 구제안을 모두 담은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에서 68대 32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인됐는데도 공화당 하원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을 요청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와함께 트럼프 2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을   강행할 경우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고 미국에 기여하고 세금까지 납부해온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할 수 있어 미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54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드리머 200만명에 대해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이들이 미국서 머물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주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후 100일안에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과 최우선 추진할 국경강화 법안에 국경봉쇄와 이민단속을 위해 획기적으로 늘리는 예산 과 함께 적어도 다카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