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시스템 데이터로 140만 추방대상자 추적 가능

절반은 수감중이거나 추방유예받아 신속 추방 안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시스템 기록으로 추적가능한 추방대상자들은 1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절반은 수감중이거나 이민판사의 유예판정을 받아 신속추방이 어려운 것으로

니타났다

이와함께 최우선 추방대상으로 삼고 있는 석방된 형사범죄자들은 43만명이지만 대다수 가 교통법규 위반이어서 이민판사의 판정을 거쳐야 하고 베네수웰라, 중국 등은 추방되는 자국민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한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에선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에 돌입해 빛의 속도로 전개할 것 으로 공언하고 있으나 곳곳의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담당 차장은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2기의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은 첫날부터 빛의 속도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하고 있으나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한해 100만명 추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 대규모 추방작전을 전개해도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어 목표를 달성하게 될지 미지수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다

첫째 트럼프 2기에선 이민시스템 데이터로 추적가능한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140만명인데 그중 절반은 신속추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신속추방이 어려운 추방대상자들 중에는 현재 수감중이어서 형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상당수는 이민판사로부터 유예조치를 받은 사람들로 나타났다

ICE는 이에 따라 7월 현재 유죄평결 받았거나 기소됐으나 수감돼 있지 않은 형사범죄  외국인들 66만 3000명과 이미 추방령을 받은 추방대상자들을 집중 추적체포 추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2기 추방작전에서 최우선 추방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범죄자들중 다수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신속추방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통사범들은 신속추방하려 해도 변호인들이 이민판사의 재심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신속 추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형사범죄자들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부터 체포해 추방하려 할게 분명한데 민주당 아성인 이른바 피난처, 성역도시들에선 협조받기 어려워 신속 하게 추적 체포해 추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내 13개주 600곳 이상이 되는 피난처, 성역도시들은 대부분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미국내부 이민단속과 체포, 구금, 추방 작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미국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요원들이 현재 정원 6000명에 500명 미달하는 55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빚과 같은 체포와 구금,추방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에서는 펜타곤의 예산을 끌어다 쓰고 ICE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늘리려 하겠 지만 신규요원을 뽑아 훈련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 까지는 18개월 내지 24개월이나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각종 장애물을 넘어 체포한 추방대상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려 해도 베네수웰라,

니카라과, 중국 등은 자국민들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제 3국인 멕시코가 수용하도록

미리 협의하거나 압박해야 한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미 관세카드 까지 꺼내들어 멕시코가 불법입국과 불법마약의 미국유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서 추방하는 중남미 출신들을 수용하도록 사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