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법상 사임 또는 탄핵만이 대통령 직무정지 가능

여당 대통령직 더 이상 수행 어렵지만 질서 있는 퇴진 모색

한국에선 운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놓고 야당의 즉각 탄핵과 여당의 질서 퇴진이 대치하고 있어 정치 혼란과 헌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첫 탄핵안이 여당의원들의 투표 보이콧으로 성립되지 못해 무산되자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 시도를 몰아부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으로 맞서고 있다고 미 언론 들이 전하고 있다

미국서 본 한국은 6시간만에 실패한 계엄으로 스스로 대통령직을 던져버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해 정치 혼란과 헌정 위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의 조야, 언론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내전발발 13년만에, 부자세습 53년만에 붕괴된 사태를 톱뉴스로 올리고 있으나 한국의 계엄과 헌정위기도 주요 뉴스로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계엄선포로 워싱턴을 비롯한 모두를 놀라게 했으나 한국 민주주의는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회복력과 법치에 따라 해결되는지 공개적, 사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 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2분 담화 끝에 그의 정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자체를 보이콧 하는 바람에 첫번째 탄핵안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으나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한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6시간만에 실패한 계엄령으로 지도력을 상실한 윤석렬 대통령이 2분담화 후에 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안 투표를 아예 보이콧하는 바람에 첫 탄핵안은 가결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해 성립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첫 탄핵안 불성립이후 한국에선 야당의 즉각탄핵과 여당의 질서퇴진으로 대치하고 있어

정치혼란과 헌정위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직무가 중지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등이 이끄는 야당은 내란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언하면서도

탄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권 지도자, 나아가 차기 대통령 후보를 차지하기 위해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들은 “누가, 어느 국민이, 어느 법률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했느 냐”고 반문하고 즉각 사임 또는 탄핵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정치혼란과 헌정 위기를 끝낼 길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같은 국민의 힘 소속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중진의원들은 “질서있는 퇴진은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1일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알인 14일에 표결에 부치는 등 윤석열 탄핵을 달성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시도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4%에 달하는 한국민들의 탄핵찬성에 굴복해 사임하지 않으면 올연말안에 여당 의원 8명이상의 이탈로 탄핵당해 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공식 중지당하는 역사적 치욕을 겪게 될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가능성,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에서 멀티플 도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앞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혼란과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미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